'역선택' 문제 해소 위해
정부, 강제 가입제도 운영
소득 적든 많든 수익비 1 넘어

먹고 사는 일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어렵다. 그래도 노년이 더 막막하고 절망이더라. 그런데도 연금제도가 미운가, 그리도 싫은가?

“왜 허락도 없이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어가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연금인데 말이야! 그냥 두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할까. 셀프 효도, 각자도생(各自圖生) 시대에 정말 ‘헐’이다 헐~” 연금 하나로 노년을 살아가는 바우씨를 보면서도 젊은 조카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연금보험료가 아깝기만 하다.

━ 공적연금 강제가입은 무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직장 있고 소득 있는 대한민국 성인은 4대 공적연금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대체 정부는 왜 싫다는 사람까지 끌어들여 제도를 운용할까? 자유주의 국가라면 개인의 문제는 그냥 개인의 책임에 맡겨 두면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연금 없이도 잘 산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모습 [중앙포토]
그런데 공적연금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가난한 사람은 연금 가입을 피할 게 뻔하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들은 연금 가입을 늘려 노후를 더 빵빵하게 준비할 것이다. 결국 노후에 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연금을 못 받고, 연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연금까지 받아 더 풍요로워지는 ‘역 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복지국가의 책무다. 그러니 공적연금 강제 가입은 무죄다.

공적연금 강제 가입 근거로 ‘온정적 간섭주의’를 들기도 한다. 월급 받아 쓸 궁리만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라”고 타이르는 것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부정주의(父情主義; paternalism)’라고도 하는데 라틴어로 ‘파테르(pater)’는 ‘아버지’를 뜻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유익한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젊기 때문이다. 실제로 늙어보기 전에는 연금이 피부에 와 닿는 내 것이 아니기에 근시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

공적연금은 남는 장사다. 소득이 평균보다 적을수록 더 그렇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요소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보험료를 낼 때는 누구나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낸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때는 ‘내 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서 받는다. 소득이 평균 보다 적으면 평균 쪽으로 올라가고, 평균 보다 많으면 평균 쪽으로 내려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월급이 적다고 연금 가입을 회피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소득자는 소득 재분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걸까? 산식 자체로 보면 불리하다. 그렇지만 현재 연금제도는 상위소득자도 수익비가 1을 넘는다. 즉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연금이 더 많아 손해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공적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할까? 정부기관보다는 민간의 금융기관들이 기금을 더 잘 운용할 것 같은데.” 바우씨 조카는 여전히 공적연금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서 불만이다. 왠지 민간 금융기관이 공적연금 운영기관보다 높은 수익을 낼 것 같다. 그래서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데 두 연금을 비교하는데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기금수익률이 아니다.

[사진 Pixabay]
개인연금은 대체로 ‘확정기여방식(DC)’을 채택하고 있다. 적립보험금의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경비와 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연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쉽게 말해 자기가 낸 돈에 이자 붙여 돌려받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적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된다. 연금지급률이 먼저 결정되고 여기에 맞는 적정 보험료가 설정된다. 운영경비도 국가가 댄다. 현행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모두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게 설정돼 있다. 물론 보험료는 개인과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를 더한 총 보험료다.

수리적으로 계산해 봐도 공적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계산 빠른 서울의 강남 아줌마들도 모두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것 아닌가.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연금공단은 무슨 재주로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이렇다. 연금 지출은 제도 도입 초기일수록 적다. 그러다 제도가 성숙돼 연금수급자가 많아지면 본격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내는 돈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연금 받을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제도 성숙과 함께 보험료를 점차 높여가는 ‘부분적립방식(partial funding)’을 택하고 있다. 장차 지급해야 할 연금 중 일부만 기금으로 적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분적립방식이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여기서 ‘부과방식’이란 연금 지급에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보험료를 갹출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료,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오래 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곧 그렇게 될 것이고, 한참 후에는 국민연금도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중앙포토]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보험료와 연금액이 동일한 ‘수지상등 원칙’이 지켜져야 영속적으로 운영된다. 즉, 선배 세대가 받을 연금은 후배 세대의 부담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공적연금은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다듬어 나간다면 공적연금의 미래는 믿을 만하고, 또 믿어야 한다. 오늘 내 월급에서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미워도 다시 한 번 생각을 다듬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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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3. 21.(화)

총 4매(본문2, 참고2)

담당

부서

첨단항공과

담 당 자

과장 정용식, 사무관 위은환‧정재원, 주무관 권혁진‧원정윤

☎ (044)201-4315, 4241

보 도 일 시

2017년 3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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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00명 드론 조종인력 양성체계 구축

- 드론 조종교육기관 4곳 추가지정…전국 권역별로 드론 교육기관 생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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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3. 9.(목)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오는 3. 22.(수) 서울, 강원 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7→11개) 지정한다.

그 간의 통계(교통안전공단 시험처)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자(73.5%, ‘16년)지방의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으로 자격 취득 시 불편함이 있었다.

* ‘13년 64명 → ‘14년 688명 → ‘15년 897명 → ‘16년 1,351명 → ‘17년 1,536명(2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조종교관의 필수 경력요건*을 완화(‘16. 10.)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업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해왔다.

* (기존) 비행시간(지도조종자 200시간, 실기평가조종자 300시간) → (개선) 기존비행시간 50%로 축소 + 교관 교육과정 이수

- 이번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연간 교육수용 가능인원 994명(‘16년)에서 약 1700명(‘17. 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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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재지

무성항공

경기 평택(이론·실기)

성우엔지니어링

충북 청주(이론·실기)

카스컴

충북 청주(이론·실기)

한국항공대학교

경기 고양(이론·실기)

아세아항공교육원

서울(이론) / 경기 이천(실기)

일렉버드UAV

경기 고양(이론·실기)

무인기술

부산(이론) / 경남 창원(실기)

에어콤

전남 영암(이론·실기)

신라대학교

부산(이론·실기)

대한상의

서울(이론) / 강원 홍천(실기)

모형항공협회

강원 영월(이론·실기)

 

* 이론‧실기 교육이 분리된 교육기관이 총 3곳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www.kaa.atims.kr에서 확인 가능

항공교육훈련포털

아울러, 올 12월에는 교육포털(www.kaa.atims.kr)도 개선될 예정이다. 조종자격 취득 희망자는 새로운 교육포털을 통해 △국내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이력 및 증빙자료자격증명 취득방법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교육기관용 표준교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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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활용 증가와 함께 교육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국민들의 자격 취득 시 겪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거점 지역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들을 지정함으로써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재원 사무관(☎ 044-201-4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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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 전문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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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재지

연간 교육 수용인원

설립

무성항공

경기 평택(이론/실기)

150명

‘14.5월

성우엔지니어링

충북 청주(이론/실기)

60명

‘14.5월

카스컴

충북 청주(이론/실기)

160명

‘15.1월

한국항공대학교

경기 고양(이론/실기)

108명

‘16.2월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

서울용산(이론), 경기이천(실기)

300명

‘16.4월

일렉버드UAV

경기 일산(이론/실기)

96명

‘16.5월

무인기술

부산시(이론), 창원시(실기)

120명

‘16.11월

에어콤

전남 영암(이론/실기)

310명

‘17.3월

신라대

부산 사상(이론/실기)

135명

‘17.3월

대한상의

서울 중구(이론), 강원 홍천(실기)

135명

‘17.3월

모형항공협회

강원 영월(이론/실기)

100명

‘17.3월

 


□ 위치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2013. 2.15

무인비행장치 국가자격제도가 포함된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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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 세칙 국토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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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협회별 통보된 인원을 대상으로 전환교육* 실시(463명)

‘14.2 종료

2014. 1. 1

국가자격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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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6

교관 비행경력 기준 완화(기존의 50%) 및 교관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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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자격 취득 및 비행경력 40시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세칙 승인일(‘13.6.7)로부터 1년까지만 유효

□ 자격취득 요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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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나이 14세 이상 / 운전면허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경력*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 전문교육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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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대상(사용사업만 해당 / 취미, 연구목적은 제외)

구 분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취득 대상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초과∼150kg이하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초과∼150kg이하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초과∼180kg이하

길이 7m초과∼20m이하

 

* 대다수의 취미용 드론은 12kg 이하로서 자격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증명 없이 비행 가능

□ 자격취득 절차

 

 

 

학과시험

응시자격 신청

실기시험

자격증 발급

CBT 시험

비행경력증명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구술 및

실비행 시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 신청



현행 항공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으로 무게 12kg 이상의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조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을 영리목적(상업수단)으로 사용시 무게 상관없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12kg이하의 영리목적(상업수단)이 아닌 취미생활용은 등록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들어 드론(초소형 무인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력 있는 직장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로도 인기가 높지만, 

정찰 및 무위험 요인 암살 쪽으로 군사적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아직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취미생활 목적의 드론 이용자들이 

섣불리 드론을 날리다 벌금을 물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신고없이 일몰 이후 비행 금지)

 

드론을 날리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위 드론자격증이라는 걸 따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2kg 초과, 사업용(농약살포, 항공촬영) 드론의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 

즉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증(국가인정 드론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비사업용의 경우 12kg을 넘어도 장치 신고만 하면 된다. 

12kg을 넘지 않으면 그조차도 필요가 없다.

일반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사업용드론에 필요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드론 등록 관련 사이트 (자격증 소지자)
지방항공청 http://sraa.molit.go.kr/intro.do

*.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한 응시 자격 요건

-. 14세 이상

-. 운전면허증 보통 2종 이상 사본 1부 Or 신체검사 증명서

-. 비행경력 증명서 20시간 (실기시험 자격 인증 기관 12곳)

-. 먼저 필기시험(가능) 접수 :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 유효기간 2년

-. 실기 시험은 자체 드론장비로 수험을 진행하므로 비싼금액 지불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또는 임대(구입)해서 수험을 응시 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무인회전익 전문교육기관 12개소

    (전라북도 추가 교육기관 인가 :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


 

 

출처:http://cafe.daum.net/flower-yt/QmWo/121?q=%B5%E5%B7%D0%20%C0%DA%B0%DD%C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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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활성화 법안 사장시킬때, 일본은 그대로 활용해 치료제 개발]
- 日연구소 가보니 '줄기세포 천국'
시험관엔 심장근육세포 두근두근.. 심장·눈·폐 등 이식 줄줄이 성공
- 의학 연구는 시간싸움인데
한국, 황우석 사태 후 규제만 쌓아
일본은 임상시험·치료 고속 허가

117년 전통의 도쿄여자의과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은 '트윈(twin)'연구소. 이곳은 환자 대상 임상 연구가 활발한 도쿄여자의대와 바이오 세포공학 연구에 강한 와세다대가 의기투합해 만든 융합의학원이다. 연구소 지하의 세포 공정실에는 1~2㎜ 두께 심장 근육 세포 덩어리가 시험관에서 '두근~ 두근~' 박동하고 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얇은 심장 세포 천(cell sheet)처럼 보인다. 이 세포를 심부전증으로 힘을 잃은 심장에 파스처럼 붙이면 세포가 안으로 스며들어 심장박동을 일으킨다. 죽은 근육을 새 근육으로 되살리는 첨단 줄기세포 재생 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총괄하는 시미즈 다쓰야 박사는 "지금까지 말기 심장병 환자 40여 명에게 세포 천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식이 더욱 활성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줄기세포 메카로 떠올라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가 황우석·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주춤한 반면 일본은 2012년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역분화 만능유도 줄기세포(iPS)'로 노벨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줄기세포 치료제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고베의 정부 산하 이화학연구소 리켄(Riken)에서는 세계 최초로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안구 망막 되살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성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줄기세포 망막 세포 천을 이식하는 치료다. 지금까지 두 명의 환자에게 치료가 이뤄졌다. 개발자인 안과 의사 다카하시 마사요 박사는 "큰 부작용 없이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혈액형과 유전형을 가진 10여 명으로 망막 줄기세포 은행을 만들면 일본인 85%에게 보편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막 손상 환자 30여 명에게 각막 재생 세포 이식 치료가 이미 이뤄졌고, 식도암으로 식도가 찢긴 20여 명에게는 식도 점막 세포 이식 치료가 이뤄졌다. 다방면에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개발돼 환자에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법 가져가 실행에 옮긴 일본

일본 줄기세포 치료가 활성화된 계기는 2014년 11월 의약품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임상 시험 초기(1~2상)가 끝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승인 허가를 먼저 해주고, 치료 과정을 보면서 부작용 여부를 감시·관리하자는 내용이다. 사용 시기를 1~3년 앞당기고, 개발 비용을 수십억~수백억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의약품 신속 허가 방식은 201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먼저 입안한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여기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논쟁을 벌이다 이 법안이 사장됐다. 그런데 그 사이 일본 후생성이 한국 법안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2014년 도입했다. 리켄연구소 다카하시 박사는 "한국의 신속 승인 아이디어는 다른 치료 대안이 없고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적용하기 알맞다"면서 "일본 연구자와 의사들은 다들 한국에서 이 법안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세포 치료제 회사들이 일본으로 속속 집결하고, 후지 등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줄기세포 회사들을 속속 사들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15년 재생 의료를 포함, 생명과학 기초 연구부터 산업화까지를 총괄하는 '일본 의료 연구개발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 생명과학 R&D가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생명의과학센터장은 "우리나라도 배아줄기세포와 만능유도 줄기세포 은행이 잘 갖춰져 있다"면서 "연구·개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면 3년 내에 일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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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rkasult 2017.07.27 01:07 신고

    안녕하세요 글 잘 봤습니다. 혹시 티스토리 초대장 받을 수 있을까요?
    이메일 주소는 joon1251@gmail.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