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16곳 "정부지원 법제화" 헌법소원 내기로]
7개 지하철 연간 손실액 5000억
"국가 복지정책인데 책임 떠맡아.. 고령화로 비용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지역주민 복지는 지방 사무.. 부족하면 자체 예산으로 짜야"

20년 묵은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해 손해가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없다"며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작년 12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1997년부터 정부에 무임 손실 보전을 꾸준히 요구했고, 최근 건의문까지 전달했는데도 반응이 없자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고된 '화약고'

인구 고령화로 지하철 운영 기관의 부담은 느는 추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12.2%에서 2020년 15.7%, 2040년엔 32.3%까지 오른다.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다. 노인 인구로만 따져도 2040년에는 우리 국민 3명 중 1명꼴로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는 뜻이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이미 "재정 상태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무임 승객 점유율은 서울메트로와 도철에서 각각 13.8%와 15.1%이며, 광주광역시는 31.8%에 이른다.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 점유율은 2016년 17%에 달했다. 작년 지하철 승객 24억1901만명 중 4억1032만명이 지하철을 공짜로 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손실액(2015년 기준)은 4939억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8064억원)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운영 기관들은 주장했다.

도철 등은 "노후 전동차 교체 등 필수 안전 재원 확보마저 어려워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은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70% 정도를 지원받는데, 지방공기업인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 수송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데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의무만 부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책임 미루는 정부

이처럼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은 '우리 책임은 아니다'란 입장이다.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 기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방 사무'라 중앙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임 운송은 지자체 주민 복지와 관련 있는 사안인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선 지금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이 부족한 곳에선 자체 예산을 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도시철도 무임 비용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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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네니까 병이나 주우러 다녀야지 뭐. 얼마 안돼. 한개에 40원. 오늘은 운이 좋아서 비싼거 한 3병 찾았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거주하는 김모(남·71)씨가 말하는 ‘비싼 거’는 올해 출고된 소주병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주병 빈 병 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다. 빈 병 보증금을 올려 빈 병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빈 병 값이 작년에 출고됐느냐 올해 출고됐느냐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 올해 출고된 빈 병을 발견하면 기쁨의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씨를 비롯한 ‘빈병 수집가’들의 설명이다.


유통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선된 ‘빈 용기 보증금 제도’로 때아닌 ‘빈 병 수집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 3곳을 운영하는 김상만씨(58)는 “요즘 새벽에 출근할 때 보면 과거에 비해 상자보다 병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었다”면서 “보증금 인상으로 빈 병 수집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빈 병 수집 열풍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기자가 직접 성수역, 강변역, 잠실역, 광교역 일대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을 들러 확인해봤다.


◆ 대형마트, 하루 평균 빈 병 회수량 600개 웃돌아…“빈 병 모으는 재미 쏠쏠하네”


지난 6일 이마트 성수점에 위치한 무인 빈 병 회수기 앞에서 만난 김씨 옆에는 세 종류의 술 브랜드 로고가 박힌 상자가 쌓여 있었다. “어디 가면 그렇게 많이 주울 수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김씨는 “차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닌다”며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보면 많이들 버린다”고 답했다. 기자가 김씨와 대화를 나누는 10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손수레와 카트를 앞세운 대여섯명의 수집가들이 빈 병과 영수증을 맞바꿔 갔다.


김씨가 이날 보증금을 받기 위해 가져온 빈 병수는 총 38병. 함께 온 아내와 장모가 모은 병까지 합하면 그 수가 70병을 넘는다. 환경부가 정한 병수 제한은 1인당 30병이다. 총 7장의 영수증을 받아든 김씨는 “이미 반환한 병수가 30개를 넘어 내 이름으론 더 이상 반환할 수 없다”면서 “나 대신 남은 병 보증금 좀 받아달라”며 기자에게 3장을 건네기도 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고객센터에 길게 늘어진 줄이 보였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어림잡아 열댓명이 족히 넘는 사람들 손엔 영수증이 3장, 4장씩 들려 있었다. 고객센터 직원은 “빈 병 모아오는 사람이 정말 많다”며 “하루에 200명도 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강변점에 위치한 고객센터 옆에는 빈 병들이 아예 상자채로 쌓여있었다. 이날 무인회수기에서 수거한 병들이었다. 한 고객센터 직원은 “하루에 회수기에서 꺼내는 병만 6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잠실점에서 만난 한 30대 부부는 “30개 딱 맞춰왔는데 거의 2000원 정도 벌었다”며 “계속 하다보면 심심찮게 용돈벌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빈병 반환’ 열기가 시들했다.


성수역 인근 편의점 네곳 중 두곳에서 만난 직원과 점주들은 “아직까지 빈 병을 팔러 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중 한 곳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며 “모으는 사람만 모으지, 보증금이 올랐다고 해서 너도나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광교역 인근 한 슈퍼마켓 직원은 “많으면 한달에 서너명 정도 온다”며 “그런 경우엔 보통 30개씩 꽉꽉 채워서 온다”고 말했다.


◆ 소비자단체·전문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소매점 참여 더 장려해야”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편의점 주인은 “수수료도 얼마 안하고 수거한 빈 병을 도매업체나 주류업체에 다시 가져다주는 것도 일이라 보증금 반환을 잘 안하게 된다”며 “수거한 빈 병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도·소매상이 병을 수거하면 보관비,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주류 제조업체에서 보증금과 빈 병 취급 수수료를 지급한다. 소주 빈 병 취급 수수료는 28원, 맥주 빈 병은 31원이다. 소매점은 별도로 소주 10원, 맥주 11원을 더 받는다.


강변역 인근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깨진 병이나 이물질이 든 병을 가져와서는 반환을 안해주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바쁜 시간엔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어서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슈퍼마켓의 빈 병 반환율은 93.6%인 반면 편의점은 52.8%에 그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편의점의 보증금 반환율이 슈퍼마켓 반환율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며 “신고보상금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업계참여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정책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 빈 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연간 최대 10건, 건당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로 오염돼 재사용이 불가능한 빈 병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소비자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환경이 2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빈 병 취급수수료를 더 올리는 등 보증금 제도를 개선해 소매업자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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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 계열사들도 조만간 전경련에 탈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은 전경련 창립멤버로서 창립 56년 만에 전경련과 이별한다. 


앞서 전경련 창립멤버인 SK그룹과 LG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하고 현대차그룹이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전경련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KT를 포함해 공공,금융기관들이 대거 탈퇴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경련의 운명은 이달 예정된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삼성마저 탈퇴 …기둥 뽑힌 전경련

전경련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설립 출연을 둘러싸고 대기업의 모금을 주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경유착의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모금의 실무역할을 한 이승철 부회장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특검이 대가가 오간 뇌물죄라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는 물론이고 회원사로부터도 해체요구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6일 재계 총수 청문회에서 전경련의 주요주주격인 주요 그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경련의 운명은 예정돼 있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더는 전경련 지원금(회비)을 납부하지 않고 탈퇴하겠다"고 했고 자신도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LG는 작년 12월 27일에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전경련에 탈퇴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SK와 현대차도 탈퇴 형식과 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그룹 의존도 큰 전경련, 운영에 치명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전경련의 전체 연간회비 492억원(215년 기준) 중 70% 가량을 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이 전경련에 회비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경련은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전경련은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주요 그룹의 탈퇴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면서 "신임 회장 선출을 비롯해 고강도 쇄신안을 통해 회원사들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원사의 이탈러시 속에서 쇄신안 마련과 후임회장을 물색하기에는 남은 시간은 촉박하고 안팎의 여건은 더욱 나빠진 상태다.

전경련은 이달 말께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과 쇄신안 마련을 논의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열리며, 참석 대상은 회원사 600여 곳으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안건 의결 요건이다. 이 자리에서는 2월 사임할 뜻을 밝힌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의 후임을 정하는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총회에서는 전경련 쇄신안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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