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3. 21.(화)

총 4매(본문2, 참고2)

담당

부서

첨단항공과

담 당 자

과장 정용식, 사무관 위은환‧정재원, 주무관 권혁진‧원정윤

☎ (044)201-4315, 4241

보 도 일 시

2017년 3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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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00명 드론 조종인력 양성체계 구축

- 드론 조종교육기관 4곳 추가지정…전국 권역별로 드론 교육기관 생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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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3. 9.(목)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오는 3. 22.(수) 서울, 강원 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7→11개) 지정한다.

그 간의 통계(교통안전공단 시험처)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자(73.5%, ‘16년)지방의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으로 자격 취득 시 불편함이 있었다.

* ‘13년 64명 → ‘14년 688명 → ‘15년 897명 → ‘16년 1,351명 → ‘17년 1,536명(2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조종교관의 필수 경력요건*을 완화(‘16. 10.)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업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해왔다.

* (기존) 비행시간(지도조종자 200시간, 실기평가조종자 300시간) → (개선) 기존비행시간 50%로 축소 + 교관 교육과정 이수

- 이번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연간 교육수용 가능인원 994명(‘16년)에서 약 1700명(‘17. 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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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재지

무성항공

경기 평택(이론·실기)

성우엔지니어링

충북 청주(이론·실기)

카스컴

충북 청주(이론·실기)

한국항공대학교

경기 고양(이론·실기)

아세아항공교육원

서울(이론) / 경기 이천(실기)

일렉버드UAV

경기 고양(이론·실기)

무인기술

부산(이론) / 경남 창원(실기)

에어콤

전남 영암(이론·실기)

신라대학교

부산(이론·실기)

대한상의

서울(이론) / 강원 홍천(실기)

모형항공협회

강원 영월(이론·실기)

 

* 이론‧실기 교육이 분리된 교육기관이 총 3곳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www.kaa.atims.kr에서 확인 가능

항공교육훈련포털

아울러, 올 12월에는 교육포털(www.kaa.atims.kr)도 개선될 예정이다. 조종자격 취득 희망자는 새로운 교육포털을 통해 △국내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이력 및 증빙자료자격증명 취득방법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교육기관용 표준교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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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활용 증가와 함께 교육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국민들의 자격 취득 시 겪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거점 지역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들을 지정함으로써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재원 사무관(☎ 044-201-4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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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 전문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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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재지

연간 교육 수용인원

설립

무성항공

경기 평택(이론/실기)

150명

‘14.5월

성우엔지니어링

충북 청주(이론/실기)

60명

‘14.5월

카스컴

충북 청주(이론/실기)

160명

‘15.1월

한국항공대학교

경기 고양(이론/실기)

108명

‘16.2월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

서울용산(이론), 경기이천(실기)

300명

‘16.4월

일렉버드UAV

경기 일산(이론/실기)

96명

‘16.5월

무인기술

부산시(이론), 창원시(실기)

120명

‘16.11월

에어콤

전남 영암(이론/실기)

310명

‘17.3월

신라대

부산 사상(이론/실기)

135명

‘17.3월

대한상의

서울 중구(이론), 강원 홍천(실기)

135명

‘17.3월

모형항공협회

강원 영월(이론/실기)

100명

‘17.3월

 


□ 위치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2013. 2.15

무인비행장치 국가자격제도가 포함된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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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 세칙 국토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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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협회별 통보된 인원을 대상으로 전환교육* 실시(463명)

‘14.2 종료

2014. 1. 1

국가자격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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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6

교관 비행경력 기준 완화(기존의 50%) 및 교관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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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자격 취득 및 비행경력 40시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세칙 승인일(‘13.6.7)로부터 1년까지만 유효

□ 자격취득 요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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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나이 14세 이상 / 운전면허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경력*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 전문교육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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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대상(사용사업만 해당 / 취미, 연구목적은 제외)

구 분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취득 대상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초과∼150kg이하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초과∼150kg이하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초과∼180kg이하

길이 7m초과∼20m이하

 

* 대다수의 취미용 드론은 12kg 이하로서 자격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증명 없이 비행 가능

□ 자격취득 절차

 

 

 

학과시험

응시자격 신청

실기시험

자격증 발급

CBT 시험

비행경력증명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구술 및

실비행 시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 신청



현행 항공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으로 무게 12kg 이상의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조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을 영리목적(상업수단)으로 사용시 무게 상관없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12kg이하의 영리목적(상업수단)이 아닌 취미생활용은 등록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들어 드론(초소형 무인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력 있는 직장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로도 인기가 높지만, 

정찰 및 무위험 요인 암살 쪽으로 군사적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아직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취미생활 목적의 드론 이용자들이 

섣불리 드론을 날리다 벌금을 물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신고없이 일몰 이후 비행 금지)

 

드론을 날리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위 드론자격증이라는 걸 따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2kg 초과, 사업용(농약살포, 항공촬영) 드론의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 

즉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증(국가인정 드론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비사업용의 경우 12kg을 넘어도 장치 신고만 하면 된다. 

12kg을 넘지 않으면 그조차도 필요가 없다.

일반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사업용드론에 필요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드론 등록 관련 사이트 (자격증 소지자)
지방항공청 http://sraa.molit.go.kr/intro.do

*.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한 응시 자격 요건

-. 14세 이상

-. 운전면허증 보통 2종 이상 사본 1부 Or 신체검사 증명서

-. 비행경력 증명서 20시간 (실기시험 자격 인증 기관 12곳)

-. 먼저 필기시험(가능) 접수 :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 유효기간 2년

-. 실기 시험은 자체 드론장비로 수험을 진행하므로 비싼금액 지불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또는 임대(구입)해서 수험을 응시 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무인회전익 전문교육기관 12개소

    (전라북도 추가 교육기관 인가 :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


 

 

출처:http://cafe.daum.net/flower-yt/QmWo/121?q=%B5%E5%B7%D0%20%C0%DA%B0%DD%C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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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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